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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堂会長の教会への立入事務の執行と礼拝執行の妨害に関する判決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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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0년) 9월 7일에 임시당회장의 교회출입 및 사무집행과 예배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참조:https://kuiaratame.com/dongmimo/notice_contents.php?number=195)

이에 대하여 유대근씨외 4명은 이의를 제기하였었으나 도중에 취하하고 본재판에서 다루어 달라고 재판소에 요청하여, 재판소는 동경교회에게 제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동경교회는 2020년 11월 30일 「임시당회장에 대한 교회출입방해 및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됨」으로 유대근외 4명을 제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차구두변론일이 2021년2월18일(목)에 열렸고 같은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재판관은 피고들이 임시당회장의 출입과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더하여 위자료로서 462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第1回 口頭弁論調書(判決)



事件の表示   令和2年(ワ)大30203号
期    日   令和3年2月18日 午前10時10分
場所及び公開の有無   東京都地方裁判所民事第23部法廷で公開
裁 判 官   大川 恭平


弁 論 の 要 領 等



原告    訴状陳述

裁判官
1    弁論終結
2    別紙の主文及び理由の要旨を告げて判決言渡し



(別紙)

第1 当事者の表示
   別紙当事者目録記載のとおり

第2 主文

 1 被告らは、原告の臨時堂会長である金柄鎬が別紙物件目録記載の土地及び建物に立ち入り事務の執行と礼拝の執行をすることを妨害してはならない。

 2 被告らは、原告に対し、連帯して462万円及びこれに対する令和2年9月6日から支払済みまで年3分の割合による金員を支払え。

 3 訴訟費用は被告らの負担とする。

 4 この判決は、第2項に限り、さらに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


第3 請求
 1 請求の趣旨
   主文同旨

 2 請求の原因
   別紙請求の原因記載のとおり

第4 理由の要旨
   被告らは、本件口頭弁論期日に出頭せず、答弁書その他の準備書面を提出しない。したがって、被告らにおいて請求原因事実を争うことを明らかにしないものとして、これを自白したものとみなす。



以上




(別紙) 当事者目録

〒162-00** 東京都 原告 代表者代表役員 金 柄鎬
〒102-00** 東京都 原告訴訟代理人弁護士 尹 徹秀(担当)


〒104-00** 東京都  被告 劉 OO
〒162-00** 東京都  被告 羅 OO
〒179-00** 東京都  被告 孟 OO
〒112-00** 東京都  被告 高 OO
〒162-00** 東京都  被告 崔 OO



<한국어 번역>

변론의 요점


원고   소장진술

재판관
1 변론 종결
2 별지의 주문(主文) 및 이유의 요지를 말하고 판결 선고


(별지)

제 1 당사자의 표시
 별지 당사자 목록 기재와 동일

제 2 주문(主文)

 1 피고들은 원고의 임시당회장인 김 병호를 별지의 물건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하여 사무의 집행과 예배의 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462 ​​만엔 및 이에 대한 令和 2 년 9 월 6 일부터 지불 기한까지 연 3 분의 비율로 금액을 지불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 2 항에 한해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제 3 청구
 1 청구의 취지
 주문(主文) 같은 취지

2 청구의 원인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동일

제 4 이유의 요지
 피고들은 본건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및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에 있어서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상


(별지) 당사자 목록

〒162-00** 동경도 원고 대표자 대표역원 김 병호(金柄鎬)
〒102-00** 동경도 원고소송 대리인 변호사 윤 철수(尹徹秀(담당))

〒104-00** 동경도  피고 유 OO(劉 OO)
〒162-00** 동경도  피고 나 OO(羅 OO)
〒179-00** 동경도  피고 맹 OO(孟 OO)
〒112-00** 동경도  피고 고 OO(高 OO)
〒162-00** 동경도  피고 최 OO(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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